돈입금 잘못했는데 안돌려주고 잘 쓴다네요

남자여자? 이름으로 검색 2017-03-13 (월) 16:28 7개월전 213  
아버지께서 30만원을 동생계좌에 넣는다는걸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넣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넣었으니 돌려달라니까..

"난 또 저 쓰라고 넣으신줄 알고 ..잘 쓸께요.호호호"하며 전화 끈었고 ,
그뒤로 아버지어머니 전화 안받기에..
제가 문자로 돈 입금 안하면 경찰서에서 볼수 있다했더니
공손히 전화해도 줄까 말까인데 협박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전화 끈고 전화 안받습니다.
송금했던 농협에선 저희 실수라고 전화한번 걸어주고 끝입니다.
가가 막혀서.. 반환금 청구 소송 하면 될까요?

신고 이름으로 검색 2017-03-13 (월) 16:32 7개월전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에 입금한 돈을 쓰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법에 걸립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하는데, 적은 금액이라서....
소액재판하면 되지 않을까요?
횡령 이름으로 검색 2017-03-13 (월) 16:41 7개월전
다 필요없고 잘못입금된 돈을 알고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어도 상관없어요.
.
변호사고 뭐고 일단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그럼 그쪽에 경찰서에 출석요구서가 날아갑니다.
변호사가 있던없던 무조건 100% 이기는 소송입니다. 뉴스에서 이런거 자주 나와요.
.
일단 경찰서가서 고소하시면 알아서 뱉어낼겁니다.
고소ㄱㄱ 이름으로 검색 2017-03-13 (월) 16:52 7개월전
착오로 송금된 돈을 소유자의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판례가 있으니 어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팩트 이름으로 검색 2017-03-13 (월) 17:08 7개월전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두절 상태라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 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가압류는 수취인 주소가 불필요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려면 수취인(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원고)은 법원에 수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다.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당 주소지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통해 판결받을 수 있다.


수취인이 은행 대출을 받고 있었고 수취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있었을 때 착오송금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오송금 이전에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상태인 경우 수취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성우 변호사는 "착오송금된 돈을 되돌려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체 시 이체정보를 꼼꼼히 확인,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601121728171055


그년놈이 그돈을 쓰면 횡령죄가 되어 형사고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되고 그것들 형사처벌 받음. 다만 그돈을 쓰지도 않고 그 계좌에 그대루 둘때는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상대 계좌와 예금, 재산등을 압류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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